방송통신 내용규제 체계 탐색 NOW [방송통신 심의동향 제20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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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09:00
미국의 방송통신 규제 최신 동향: ‘FCC 전략 플랜 2022-2026’미국의 방송통신 규제기구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는 지난 2022년 5월 29일, 향후 5년 간 추진될 미국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방향과 정책목표를 제시하는 ‘FCC 전략 플랜(FCC Strategic Plan) 2022-2026’을 발표하였다. FCC는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와 기능적인 측면에서나 조직 구조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사성을 갖는 정부 기관으로 ‘FCC 전략 플랜’은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가 3년마다 발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해당한다. 본 고에서는 먼저, FCC의 책무와 조직 구조, 그리고 ‘FCC 전략 플랜’의 개요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 뒤, ‘FCC 전략 플랜 2022-2026’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