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가압류 신청 > 가압류 신청 및 재판 > 가압류 재판 > 가압류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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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14:26
소송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하거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이 각하되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등 가압류 신청에 이유가 없으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결정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