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내 최초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5.27. 15:10
서울시가 국내 최초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국내 최초로 추진한다. ‘안심소득’은 연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안심소득’에 대한 논의가 국내 학계·정계에서 있어왔지만 실제 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설계하기 위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민생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신중하고도 다각적인 접근과 연구가 가능하도록 복지·경제‧경영‧고용‧사회과학‧미래‧통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4명을 초빙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은 27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시범사업 기본방향, 적용 대상, 참여자 선정방법, 사업 추진 후 성과 지표 통계·분석 방안 등에 대해 심도 높은 논의를 펼친다.
4차 산업 시대 도래로 인한 노동·소득 양극화 현상 속에서도 ‘시민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 설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도입으로 ▴소득 양극화 완화 ▴근로동기 부여 ▴경제 활성화 ▴기존 복지·행정절차 보완 ▴의미 있는 일정소득 보장, 5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득 양극화 현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수급자격에서 탈락할까봐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의 연소득이 증대되면 저축 등 바람직한 소비로 이어져 자산형성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성화, 시민 삶의 상향평준화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새로운 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이 민생의 디딤돌이자 동기부여의 수단이 되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복지정책과 02-2133-7314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설계하기 위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민생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신중하고도 다각적인 접근과 연구가 가능하도록 복지·경제‧경영‧고용‧사회과학‧미래‧통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4명을 초빙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은 27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시범사업 기본방향, 적용 대상, 참여자 선정방법, 사업 추진 후 성과 지표 통계·분석 방안 등에 대해 심도 높은 논의를 펼친다.
4차 산업 시대 도래로 인한 노동·소득 양극화 현상 속에서도 ‘시민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 설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도입으로 ▴소득 양극화 완화 ▴근로동기 부여 ▴경제 활성화 ▴기존 복지·행정절차 보완 ▴의미 있는 일정소득 보장, 5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득 양극화 현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수급자격에서 탈락할까봐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의 연소득이 증대되면 저축 등 바람직한 소비로 이어져 자산형성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성화, 시민 삶의 상향평준화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새로운 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이 민생의 디딤돌이자 동기부여의 수단이 되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복지정책과 02-2133-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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