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국회·법원 인근 건축물 ‘높이 규제’ 손본다, 50년 묵은 한강변 건축물 규제 완화 추진 관련(2021.5.4.)◆ “서울시, 국회의사당·서초동 법원 인근 고도지구 및 한강변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추진” 보도 관련 - 서울시는 ‘21년 5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수변경관지구) 재정비 용역’을 착수할 예정으로 국토계획법 제34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