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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와 전세 지원제도의 함정
애널리스트 채상욱의 ‘내 손안에 부동산’ (17) 정부의 전세지원과 전세사기 ‘전세제도’ 우리나라에 필요한가 최근 전세사기와 맞물려 전세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논란의 본질은 ‘전세가 우리나라에 과연 필요한가?’라고 요약할 수 있다. 임대인 기준으로 전세의 단점은 임차소득이 월세보다 적다는 것이다. 전세와 월세를 전환하는 ‘전월세전환율’이 존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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