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송수종의 ‘청춘어람(靑春語覽)’ (8)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과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스위스 다보스 포럼, 인류에게 가장 위험요소는 '기후위기' 2021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지구 위험 보고서」는 기후대응 실패(Climate action failure)가 대량살상 무기(Weapon of mass destruction), 감염질환(Infectious diseases)보다 지구에 위협적이라고 발표했다. 즉 기후위기를 인류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위험요소로 평가했다. 인류가 살아온 긴 역사를 되돌아보면, 지난 1만 년 동안 자연에 의해 이산화탄소 농도가 0.01% 증가했지만, 산업혁명 이후 인간에 의해 100년 만에 0.01% 증가했다. 인간은 자연보다 100배 빠른 속도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1만 년 동안 자연에 의해 지구 평균 기온이 4도 상승한 반면에, 인간에 의해 100년 만에 1도나 상승하였다. 인간은 산업화 이후 자연보다 25배 빠르게 기온을 상승시켰다. 인류에 의한 기후변화로 지구상 800만 종의 생물 중 100만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2019년 UN 보고서). '탄소중립' 왜 2050년, 1.5°C인가? '탄소중립'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는 개념을 의미한다.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승인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2017년 기준 약 1℃ 상승했으며, 2030~2052년에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구 평균 온도가 2°C 이상 상승하면 폭염, 한파 등 보통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이미 지구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 이상 상승했으며,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21년 기준 지구 경제의 약 2/3(68%) 국가들이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하여 2050년에는 순배출 0으로 설정하였다. 2030년은 2050 탄소중립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목표로, 배출 정점인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해야 한다(4.17%/년 감축). 정부는 이를 목표로 전환(전기·열 생산)·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했는데,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전환 44.4%(2억 6,960톤→1억 4,990만톤) ▴산업 14.5%(2억 6,050만톤→2억 2,260만톤) ▴건물 32.8%(5,210만톤→3,500만톤) ▴수송 37.8%(9,810만톤→6,100만톤) ▴농축수산 27.1%(2,470만톤→1,800만톤) ▴폐기물 46.8%(1,710만톤→910만톤)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제시했다.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정책이 노동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결국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부문별 감축목표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전환·산업·건물·수송 등 주요 부문별 감축정책이 노동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전환 부문”은 화력발전 감축 과정에서 하청업체(연료설비, 경상정비, 환경설비, 예방정비)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다. 반면에 전력공급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한다면 태양광 및 풍력의 설치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에 필요한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를 위한 경제ㆍ산업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 및 관련 서비스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즉 태양광은 국내 생산이 가능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지만, 풍력은 고가의 터빈을 해외에서 구매하므로 유지보수는 고부가가치임에도 외국 업체에게 좋은 일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문제가 우려된다. 아울러 화력발전 시설이 집적된 일부 지역에만 부정적 효과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정책 마련도 시급하다. 둘째 “산업 부문”은 에너지 가격 인상 등 각종 비용 증가로 인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고탄소 산업에서 수소환원제철 활용 및 혁신원료로 대체하게 되면 일정 부분 고용감소를 야기하겠지만, 가장 핵심은 영향의 정도가 기술개발 성공으로 각종 설비 및 재료의 국산화와 수출입 경쟁력 확보를 달성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국내 활용을 위한 인력공급의 준비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업종에 따라 지역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지역별 대응 계획도 필요하다. 탄소 집약도가 높은 석유화학과 정제, 자동차, 플라스틱, 시멘트, 철강, 조선과 관련된 산업이 밀집한 지역이 해당한다. 예컨대 울산 동구(현대중공업)와 경남 거제(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는 좌초위기산업의 고용인구가 많다. 전남 광양과 여수, 충남 아산과 서산 역시 제철소, 석유화학과 정제기업이 입지하여 고위험 지역으로 간주된다. 셋째 “수송 부문”은 친환경차 확대 및 관련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관련 업종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엔진과 동력전달장치에 대한 일자리는 감소하는 반면 전장부품(자동차에서 사용되는 전기ㆍ전자 장치 또는 관련 부품), 자율주행에 대한 일자리는 증가하게 된다. 서비스업에서는 정비 인력에 대한 일자리 영향은 제한적이겠으나, 연료 판매와 관련해서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다. 이와 같이 자동차 제조 관련 업종에 상당한 부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전체적으로 완성차는 충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만 부품업체 위주로 고용 감소가 예상된다. 산업 생태계가 전기차 시대에 적합하도록 신속하게 전환하느냐 여부에 따라 영향은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전환에 실패할 경우,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생산 부품업체의 도산과 이직이 예상되는데, 현 상황은 희망적이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촉진, 연구개발(R&D), 구조조정ㆍM&A 등 경제ㆍ산업 정책과 고용노동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모니터링 해야 한다. 넷째, “건물 부문”은 모든 부문 중 고용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가장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다. 건물 부문의 경우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의 예산집행금액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린 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건물 추진 과정'에서 고용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불균형,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 지역에서 신규 고용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건물 부문의 감축정책은 그린뉴딜 추진과정에서 지역별 고용상황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고용노동정책 대응과제 이 세상 그 어느 국가도 가보지 않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이 성공하려면, 폭넓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ㆍ공감ㆍ협의하는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 전체적인 방향 설정 및 정책 이행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결정의 모든 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특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석탄화력발전소, 내연기관 자동차산업 등 피해집단 및 취약계층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야 한다. 먼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연차별ㆍ단계별 각 시행시기에 지역, 업종, 직업별 고용수요를 예측해야 한다. 업종 및 직종에 따라 고용 증감에 상당한 편차가 예상된다. 고용 변화가 없는 업종의 경우에도 업종 내에서는 상당한 고용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지역 간 차등적 영향도 클 것이다. 영향이 큰 산업의 지역별 집적도가 크기 때문에 지역 간 불일치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감축정책의 강도 및 기술개발 수준에 따라 생산방식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영향을 받는 산업→업종→직업→직무역량 매칭을 통해 고용수요를 파악하고 지역별 영향을 예측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예측에 기반한 고용노동정책을 설계 해야 한다. 각 직업에 대한 수요 변경 및 지역별 영향력 예측을 바탕으로 전직지원 및 교육훈련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화ㆍ탈탄소화의 전환시대에 연구개발 및 벤처창업 지원을 통해 새롭게 생겨나는 고부가가치 일자리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교육훈련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과 같은 취약계층(비정규직, 간접고용근로자 등)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석탄발전 패쇄 등 전환과정에서 현재의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희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서 고용ㆍ사회안전망의 구조적 개혁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 셋째, 철강,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시멘트 등 좌초위기산업의 고용인구가 많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고용정책과 산업정책을 적극 연계 해야 한다.감축정책의 부정적 영향이 큰 소수 업종에 의해 경제 및 고용의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지역경제의 와해 및 노동력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산업다각화 정책이 고용정책과 병행돼야 한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공정, 새로운 원료 및 재료 등의 활용은 상당한 새로운 일자리 기회도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소ㆍ벤처기업 연구개발 투자, 지역대학의 첨단분야 인력양성체제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태양광, 풍력의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기업투자 촉진 및 기업유치가 가능하도록 지방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 예컨대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는 전기를 잡아먹는 하마라고 할 수 있는데, 엄청난 전기사용량을 원자력 발전(경주 등 동남권)이 아닌 경기ㆍ인천의 LNG발전이나 서해의 화력발전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 폭염 시 수도권의 전력수급 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RE100 기업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반면에 국내 최대 규모의 '신안 태양광발전소(설비규모 150MW)'는 연간 4.9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는데, 남아도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배송할 전력망이 없다. 발전소가 일조량과 바람이 보다 강력한 바다 멀리 나갈수록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이 훨씬 경제적인데, 문제는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거나 원거리에 있는 산업단지로 보급할 전력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RE100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반도체, 배터리 등 제조공장들을 이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있는 지역으로 옮기는 경제ㆍ산업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