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식기술 논란에도 미국 연방기관은 도입 확대한다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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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09:00
한국의 감사원 격인 미국 정부책임처(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는 2021년 8월 24일, 미국 내 24개의 연방기관을 대상으로 안면인식기술 사용 현황과 향후 계획을 조사하고 해당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10개의 연방기관이 2023회계연도까지 안면인식기술의 사용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사회에서는 2020년 5월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안면인식기술이 인종 차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고 안면인식기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해지자 미국 의회와 정부에서는 생체정보 활용에 관한 규제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채택하는 중이었다. 이번 GAO의 보고서는 이런 배경 속에서 연방기관이 현재 안면인식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을 확대할 계획인지 밝힌 것으로서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연방정부는 안면인식기술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