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역기능 전망과 대응 방향 [KISTEP 브리프 2022-37호]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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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09:00
○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및 지능형 로봇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래(2030년)에 전개될 디지털 역기능은 20개 대표 유형에서 동시적으로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며 고도화된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 국내외 주요국에서 디지털 역기능은 그 폐해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공공성과 사회적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의 정비, 규제 마련, 디지털 약자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추진○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디지털 기술 가운데 AI의 부정적 영향이 다른 기술을 압도하는 가운데 메타버스는 관계적 폐해를, 블록체인은 금융적 일탈을, 지능형 로봇은 물리적 위험을 더욱 야기할 것으로 전망○ 전문가와의 심층 토론 등을 종합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역기능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술 솔루션(15대)과 정책 방향(8대)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