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 현황과 기술혁신 촉진 방안 [이슈페이퍼 2022-03]
STOCKZERO
0
110
0
0
2022.10.31 09:00
ㅇ 혁신지향 공공조달(이하 혁신조달)은 공공의 거대 구매력으로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공공경영의 혁신과 민간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유럽의 ‘공공혁신조달제도(PPI)’ 등 선진정책을 기반으로, ’19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 제도, 프로그램 등을 마련·운영 중ㅇ 혁신조달이 최근 2~3년 사이에 본격 도입되면서 성과를 논하기에는 이르나, 그간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 왔기에 중간 환류는 필요한 시점- 특히, 도입 시책들이 주로 ‘조달혁신(구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혁신조달의 핵심 취지인 ‘기술혁신’ 측면에서 다각적인 논의·검토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