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 위약금 제도에 대한 이해 [KISDI Premium Report 23-07]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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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09:00
높은 사업자 전환 비용은 서비스 제공자를 변경함으로써 제품 품질이나 가격 변화에 대응하는 소비자의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시장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위약금은 소비자들의 사업자 전환비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과도한 위약금은 소비자들의 사업자 전환을 어렵게 하기때문에 경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선택의 자유, 낮은 가격, 혁신, 높은 품질)을 제한할 수 있음해외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 자발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약정 계약 및 위약금을 폐지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위약금 수준도 대폭 감소된 사례가 증가되고 있음. 국내의 경우도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하여 2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선택약정제도를 1년 약정이 우선 선택되도록 제도 개선하여 이용자 해지 위약금 부담이 크게 완화될 예정임인터넷 할인반환금 제도 개선과 선택약정 가입 시 1년 약정이 우선 선택되도록 한 제도 개선은 통신 시장 위약금을 크게 낮춤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과 이동권이 향상됨. 선택약정 가입 시 1년 약정을 우선선택하게 한 제도개선은 위약금을 절반수준으로 감소시켰을 뿐 아니라 이동통신 약정 이용기간을 1년 위주로 재편시키면서 통신 서비스 전환을 용이하게 하여 통신 시장 경쟁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지원금을 받는 이용자는 2년 약정이 유지되고 선택약정제도는 1년 위주로 재편되면서 사업자의 지원금 및 장려금 전략 등에도 전반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