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지부 법률보고서) 중국 컴플라이언스 가이드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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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09:00
새로 개정된 (이하 ‘개정 반간첩법’)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반간첩법의 연혁을 보자면, 중국 반간첩법의 전신은 1993년에 제정되어 시행된 중국 국가보안법으로, 2014년 반간첩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금번 개정은 2014년 반간첩법(이하 ‘구 반간첩법’) 제정 이후 최초의 개정으로, 개정 반간첩법은 구 반간첩법의 5장 40개 조항을 기반으로 28개 조항을 새로 추가하고, 기존 37개 조항을 개정 또는 분할하여 최종적으로 6장 68개 조항으로 정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