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해외정책 트렌드(2023-5호)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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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09:00
1. (EU), 집행위, ‘유럽 공통 데이터 스페이스’ 본격화ㅇ EU집행위원회(EC)는 ‘유럽 공통 데이터 스페이스(common European data space)’ 실행을본격화하고, 관광 생태계를 위한 ‘EU 관광 부문 데이터 스페이스’ 세부 내용을 추가로 발표ㅇ 데이터 공유 실현을 위해서는 EU와 각국, 공공과 민간 부문 등 다양한 요소 간 조화와 균형이 필수ㅇ 한편, 추가된 ‘유럽 공통 관광 데이터 스페이스’를 통해, 중소기업 등 민간 산업계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의 전환경쟁력을 확보하고, 최종 소비자는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전망2. (미), 백악관, AI 기업의 자발적 ‘AI 안전 서약’ 확보ㅇ 미국 백악관, 7대 주요 AI 기업*이 모여 안전하고 투명한 AI 기술 개발을 위한, 법적 구속력 없는 자발적 선언인 ‘AI 안전 서약’에 합의 및 서명했음을 발표* 아마존, 앤트로픽(Anthropic), 구글, 인플렉션(Inflection),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ㅇ ‘AI 안전 서약’의 주요 내용은 ▲제품 런칭 이전 안전성 보장,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는 AI 시스템 구축, ▲AI 안전성ž투명성에 대한 대중 신뢰 확보로 구성3. (OECD), ‘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 보고서 발행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I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정책 시 고려사항 등을 제시한 ‘인공지능(AI) 규제 샌드박스’ 보고서 발행ㅇ 동 보고서는 AI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정책적 접근 방식을 분석하고, 보다 강력한 국제 협력, 상호운용성 또는 조화가 필요한 과제 영역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4. (미), 백악관, 스마트 장치용 사이버 보안 인증 라벨링 제도 발표ㅇ 미국 백악관은 좀 더 안전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응력이 있는 스마트 기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이버 보안 인증 및 라벨링 제도 ‘미국 사이버 트러스트 마크(U.S. Cyber Trust Mark)’를 공개하고, 다수의 전자 제품 제조사와 판매 업체, 소비자 단체들*이 참여한다고 발표ㅇ FCC는 ’24년 시행에 앞서 사이버 보안 인증 라벨링 제도에 대한 대중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며 기타 연방 기관들도 아래와 같은 지원 조치에 나설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