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주화와 저작권 - 독일의 기념주화를 변경한 행위에 관한 판결을 중심으로 [COPYRIGHT ISSUE REPORT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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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09:00
최근에 저작권과 관련되어 사회에 회자된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화폐와 관련하여 이목을 끌었던 것은 10원빵과 100원 주화에 등장한 충무공 영정을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였다. 100원 주화와 관련된 것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10원빵과 관련해서 한국은행에서 저작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한다.그리고 식당이나 상점 등에서 외국 화폐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화폐, 은행권과 주화를 확대 또는 축소 복사하여 손님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해 놓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행위는 재복이나 행운을 기원하는 기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형법이나 저작권법으로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이하에서는 10원빵을 염두에 두면서 화폐의 하나인 기념주화에 관한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저작권법에서 쟁점이 무엇인지 독일 판결문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독일의 기념주화를 변경한 행위에 관한 판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저작물 성립과 성격에 관한 논의와 스위스 저작권법을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