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의료기기 산업 정보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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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09:00
2017년 12월 집권한 연립정부*는 기존 사회보험 시스템의 중앙집권화 및 효율화 정책을 내세웠는데, 이는 1개 공단으로 나뉘어 운영되었던 공공 사회보험 서비스기관(14개 의료보험공단 포함)을 5개로 파격적으로 합병하는 방안이었으며, 이어 2019년 4월에는 의료서비스 예산을 축소시키는 방향의 기본 복지법안을 통과시켰다. 2020년 1월, 국민당의 연정 파트너가 진보 계열의 녹색당으로 변경되어 의료보험개혁 및 예산삭감 정책에 다소 제동이 걸렸으나 여전히 2017년 발표한 연방 및 주 공중 보건시스템 구조 조정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며 2018년 12월 통과된 의료서비스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취지의 법안을 포괄하는 공공 의료시스템 개혁을 추진 중이다. 개혁의 일환으로 공공의료부문 종사자에 대한 신규 의무 부과 및 기본 진료 시스템의 강화가 대표적으로 논의되었는데, 오스트리아는 전체 의료비 지출에서 1차 진료 대비 2차 진료의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지역 내 1차 의료기관 이용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목표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7년부터 5년 동안 총 2억 유로 규모의 예산을 집행 중이다.* 중도우파의 국민당 ÖVP와 극우성향의 자유당 FPÖ의 연합** 대표적인 것이 2016년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한 소위 ‘15a’법안으로, 이를 통해 연방 정부와 개별 주정부는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2가지 재정지원 협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