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이 삽입된 영상저작물의 보상청구권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분석 [COPYRIGHT ISSUE REPORT 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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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09:00
2010년 7월 29일 스페인 집중관리단체 AGEDI와 AIE는 스페인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인 Atresmedia에게 2003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동안 방송된 영상저작물에 포함된 음반(phonogram)이 허락 없이 복제되어 공중전달되었다(방송되었다는 의미)는 것을 근거로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법원은 음반이 영상저작물에 삽입되는 과정에서 이미 이용허락 계약이 체결되었기에 영상저작물은 새로운 2차적 저작물로서 삽입에 대한 보상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다른 근거를 통해 Atresmedia에게 보상금 지급을 명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