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방안 [연구산업 이슈페이퍼 2024-01]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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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09:00
○ 과학기술이 경제‧안보‧외교의 중심이 되는 기술패권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에 정부 R&D 투자가 집중될 전망ㅁ 첨단기술이 미래 국가성장의 원동력으로 부상하며 주요국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 선정·육성추진※ 美 : 미국 혁신경쟁법(’21.6), 미국경쟁법(’22.1) 반도체와 과학법(’22.8), 생명공학‧바이오제조이니셔티브(’22.9), 배터리소재이니셔티브(’22.9.), EU:신산업전략 개편안(’21.5), 디지털유럽 프로그램(’21.4)ㅁ 주요국은 전략기술의 기술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정부 R&D 규모를 지속 증가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국가전략기술 R&D 예산 연평균 10% 이상 증액 계획을 발표*** 美 (’10) 4,084 → (’20)7,209억 달러, 日 (’10) 2,121 → (’20)5,837억 달러** 국가전략기술 정부 R&D 예산 : (’22)3.74조 원 → (’27)6.03조 원(연평균 10%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