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의 정보공유 정책: 빅테크의 공정경쟁에 대한 함의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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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09:00
마이데이터 사업이 지난 1월 시행됨에 따라,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금융상품을 중개하는 플랫폼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시장을 두고 빅테크, 핀테크, 금융회사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도 예상된다. 먼저 EU와 영국에서 오픈뱅킹이 도입된 배경을 살펴보면 금융혁신의 경쟁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고려가 컸음을 알 수 있다. 오픈뱅킹 제도는 고객이 동의하면 핀테크든 빅테크든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덕분에, 더욱 많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고객의 금융정보에 기반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로 금융산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빅데이터를 보유한 빅테크에게도 금융회사의 정보공유 수혜를 주고 있어, 학계에서는 오픈뱅킹의 친경쟁적인 정책 목표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픈뱅킹이 금융혁신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장하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빅테크가 상호 호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