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AI 무기 사용 규제 촉구 [Weekly Issue 2024년 5월 3주]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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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09:00
자율 무기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성, 특히 인간의 적절한 감독 없이 배치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상당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 미국이 주도하는 일부 국가에서는 자발적 제약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음. 오스트리아가 주도하는 또 다른 그룹은 완전 자율 무기 시스템의 배치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금지를 선호함. 이 핵심 주체들은 서로 상반된 관점을 홍보하기 위해 별도의 국제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함. 그 첫 번째 회의는 3월 19~20일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미국 국무부가 주최함. 오스트리아가 주최한 ‘자율 무기 시스템과 규제의 도전에 관한 비엔나 회의’에서는 자발적 조치와 함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를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