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2023년 중국법원 10대 지식재산권 사건”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죄와 관련된 판례가 선정됨.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형법개정안 제217조 저작권침해죄의 구성요건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전파하거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조치를 고의로 우회 또는 파괴하는 행위가 추가된바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본 판례가 선정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