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배터리 여권 시행에 따른 기회와 과제 고찰 [정책브리프 2024-4]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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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09:00
ㅁ 순환경제 개념이 EU 정책 토론 과정에 등장하기 시작한 ’10년대 초중반 이후,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급망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ㅇ ‘디지털 제품 여권(DPP)’은 기업과 당국 간 제품 관련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처리·공유하는 디지털·정책 툴로서 공급망 전반의 제품 관련 데이터 수집·공유 방식을 혁신할 것으로 기대* 재료 구성 및 원산지, 화학 물질, 탄소 발자국, 성능, 수리 가능성, 분해·재활용·폐기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하며, 워터마크나 QR 코드 등으로 쉽게 활용 가능- 특히 디지털 기술 역량과 순환성 원칙을 결합해 투명성 장벽 해소, 제품 사용 측면의 지속 가능성과 순환성 증대를 도모ㅇ EU는 「배터리 및 폐배터리 규정*」에 따라 ’27년부터 ‘배터리’ 부문의 디지털 제품 여권을 법적 의무화하고, 「에코디자인 규정(ESPR) 개정안**」에 의거하여 이후 타 제품군에도 DPP 도입을 추진할 계획* (Batteries Regulation concerning batteries and waste batteries) 기존 「EU 배터리 지침(Directive 2006/66/EC)」을 대체해 역내 판매되는 배터리의 설계·생산 및 폐배터리 관리 등을 규정(’20.12월 제안, ’23.08 발효, ’27.2월 적용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