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사회 해외 법제 동향 Vol.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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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09:00
1. EU, e프라이버시 규정 초안에 합의○ EU 회원국은 2002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프라이버시 및 전자통신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ePD)을 폐지하고 ‘프라이서비 및 전자통신에 관한 규정’(Regulat ion on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ePR) 초안에 합의(‘21.02.10)1) ○ ePR 초안은 인스턴트 메시지 앱이나 음성 인터넷 프로토콜(VoIP) 플랫폼, 웹 기반 전자 메일, 기기 간 통신, 공용 네트워크, IoT 등의 신기술 기반의 전자통신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