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규제 원칙에 관한 단상_이성엽 교수(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기술법정책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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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09:00
생성형 AI가 출시되고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EU, 미국, 한국 등 주요 국가에서 생성형 AI에 대한 법적 규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EU가 가장 먼저 입법화를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한국도 입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법적 규제의 본격 도입 이전에 생성형 AI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어떠한 원칙의 규제 방향을 설정한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즉, 만약 생성형 AI 규제가 필요하고 정당하다면 그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기고문에서는 생성형 AI의 개념과 특성, 생성형 AI의 규제 현황 및 규제 원칙의 양상 등에 대해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