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해외정책 트렌드(2024-2호) 미국 AI 행정명령에 따른 정부기관의 주요 조치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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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 09:00
○ 백악관, ‘안전, 보안, 신뢰 기반 AI에 대한 행정명령’ 발효(’23.10.30)- (개요) AI 리스크를 관리하고 미국인을 보호하며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백악관에서 ‘안전, 보안, 신뢰 기반 AI에 대한 행정명령(이후 AI 행정명령)’과 이니셔티브 등을 연달아 발표- (주요 내용) ▲AI 안전 및 보안에 대한 표준 수립,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형평성과 시민권 증진, ▲소비자, 환자, 학생 보호, ▲근로자 보호, ▲혁신과 경쟁 촉진,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정부의 책임있고 효과적인 AI 사용 보장○ 백악관, AI 행정명령 발표 이후 90일간의 주요 이행사항 발표(’24.1.29)- (경과) ‘AI 행정명령’ 발표 이후 90일간, 각 기관에서는 맡은 임무를 모두 달성했으며 차후에 더 긴 기간에 걸쳐 수행할 지침 수립 등 임무에 중대한 진전을 이룸- (안전 및 보안 리스크 관리) ▲파급력이 높은 시스템 개발자 대상으로 주요 공개 요구사항 설정, ▲중요 인프라에 대한 AI 리스크 평가, ▲유해한 목적으로 AI를 개발하려는 국외 개발자 방해 등 리스크 완화를 위해 기관에서 조치 이행- (공익을 위한 AI 혁신) AI 혁신을 위한 투자 증대와 AI 전문가 유치 및 교육을 위한 조치 이행- (완료한 조치) 또한, AI 행정명령 발효에 따라 90일간 이행한 조치 및 주무 기관을 요약 제시○ 상무부(DOC) 및 산하기관에서 AI 행정명령의 핵심적 역할 수행 중- (주역할) 필수 보고 사항과 자발적 조치의 강력한 결합으로, 정교한 표준과 평가 기능의 결합- (산업안보국, BIS) AI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물자생산법」을 근거로 조치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규제 도입 추진 중-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 미국 정부의 AI 안전에 대한 기술 작업을 주도할 계획- (국립전기통신정보국, NTIA) AI 모델의 가중치가 온라인에 게시되거나 오픈소스로 공개될 때의 위험과 이점을 평가하기 위한 보고서 작성 추진- (특허상표청, USPTO) 지적재산과 AI의 교차점에서 주요 문제를 명확화○ 국립과학재단(NSF)은 AI 행정명령에서 AI 혁신지원 역할 수행- (국가 AI 연구자원 파일럿) AI 혁신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주요 리소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민주화하기 위하여 공유 연구 인프라인 ‘국가 AI 연구자원(NAIRR)’ 파일럿 개시(’24.1.24)- (EducateAI) 초중고 및 학부 수준에서 AI 인재 양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포용적 컴퓨팅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EducateAI 이니셔티브 개시 및 제안서 접수 추진(’23.12.5)- (지역혁신엔진) 10개의 지역혁신엔진(Regional Innovation Engine) 선정 결과를 발표(’24.1.29)했으며, AI 행정명령의 지침에 따라 AI 발전 지원을 위한 엔진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