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ffic is requested and thus “caused” by ISPs’ customers. BEREC(2022)● ´22년 10월 7일, BEREC(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은 대형 CP와 ISP간의 대가 지불 체계 대한 입장을 담은 예비 평가서를 발간● BEREC은 인터넷 상호접속은 시장의 자율기능에 의해 발전해 왔으며 현재 특별히 시장에 개입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 ISP 측은 대형 CP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네트워크의 과소투자를 유발하는 시장실패로 규정하고, SPNP(발신자지불제도) 등 대안적 제도를 요구하고 있으나,- BEREC은 SPNP가 ISP의 착신독점력 행사를 통해 인터넷 생태계에 상당한 피해를 끼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 또한, BEREC은 “트래픽은 ISP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유발된다”, “망 투자는 보통 ISP의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으로 충당되어 왔다”, “ISP와 CP는 상호의존적이며, 무임승차의 증거는 없다”고 밝히는 등 관련 논쟁에서 ISP 측의 주장이 근거하는 논거들을 반박하고 있음● BEREC의 예비 평가는 인터넷상호접속제도 등의 변화를 요구하는 ISP 측의 주장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으로 특정 사례를 염두에 두고 “망 사용료” 요구의 부당함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아님, 현재 EC 차원에서 대형 CP의 망 투자 기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관련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