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코디자인 규제 동향 및 전자업계 영향 [KEA 이슈리포트 202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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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09:00
ㅁ EU 에코디자인 규제 동향•EU 집행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딜’ 전략을 발표하고(’19.12), 후속 정책으로 제품 전 과정에 친환경·자원 순환을 고려하도록 하는 新순환경제실행계획* 발표(’20.3) * 자원 순환을 고려한 새로운 규정 적용, 전자·ICT제품에 대해 ‘수리할 권리’ 도입 등•‘22.3월 발표된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안은 순환경제 정책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으로써, 규제 대상을 에너지관련제품에서 전 제품으로 확대하고, 내구성, 재활용 가능성 등 자원효율 요건을 추가- 또한, 소비자 등에 대한 정보공개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디지털 제품여권, 재고처리 조항 등 새로운 형태의 의무사항이 도입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