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생태계 경쟁 역학 구도로 보는 미래 배터리 산업 [SAMJONG Insight 제 84호]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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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09:00
미국의 IRA 법안과 중국의 ‘중국제조 2025’ 2017년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슈퍼 301조’를 통해 시작되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첨단 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패권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 배터리 산업이 있다. 2022년 8월 16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더 나은 재건(BBB, Build Back Better)’ 법안을 토대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을 발효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미국 내 투자와 생산을 확대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을 재구축하고자 반도체, 전기차용 고성능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의 공급망을 검토했다. 그 결과 IRA 법안이 도출되었는데 배터리 산업은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조건 개정 사항이 담긴 IRA Section 13401과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