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해외정책 트렌드(2023-7호)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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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09:00
1. (미), 백악관, 「반도체와 과학법」 시행 1주년 성과 발표ㅇ ’22.8.9. 미국 백악관,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제정 발표ㅇ ’23.8.9. 「반도체와 과학법」 시행 1주년으로,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활성화와 혁신 지원, 국가안보 보장 등 지난 1년간 동 법안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실행, 1년간 창출된 성과 발표ㅇ 한편, EU에서 반도체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한 「EU 반도체법(Chips Act)」이 약 1년 5개월 만인 ’23.7.25. EU이사회에서 최종 승인2. (미), 정보기술혁신재단, 美·中 기업의 R&D 투자 분석 보고서 발표ㅇ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미국/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의 R&D 투자 현황 분석 보고서 발표ㅇ 첨단산업부문 그룹에서 미국 기업의 R&D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은 R&D 투자 증가뿐만 아니라 일부 영역에서는 미국 추월ㅇ 첨단산업부문 중 ‘SW 및 컴퓨터 서비스’, ‘기술 및 하드웨어 장비’ 부문에서 ’13년 이후 미국이여전히 선두를 지키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의 R&D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3. (EU), 집행위, ‘유럽 공공 AI 사용 실태 보고서-국가별 AI 전략’ 발표ㅇ EU 집행위원회(EC)는 자체 지식서비스인 AI워치(AI Watch)*를 활용, 유럽 공공 부문 AI 사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AI 워치: 공공 부문 AI 사용에 관한 실태 보고서 – 국가별 전략’ 편 발간 * AI의 개발, 활용 및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EU집행위원회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re)의 지식 플랫폼 4. (미), Pew리서치, 미국인의 디지털 소양 조사 결과 발표ㅇ 미국 퓨리서치센터*, 일반 미국인 대상 ‘디지털 이슈에 관한 지식 및 이해도’ 설문조사 결과 발표* Pew Research Center, ’90년에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 조사 연구단체로, 미국 및 세계의 사회, 정치, 정책 등을 폭넓게 조사·연구ㅇ 조사 결과, 미국인들은 9개 문항 중 평균 5개 문항만을 정확하게 답했으며 ▲주제별, ▲학력별, ▲연령별로 아래와 같이 지식 및 이해도에 격차가 있는 것으로 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