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 있는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DFFT)”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 분석 데이터산업 동향 이슈 브리프(2023년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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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9:00
ㅇ 본 보고서는 OECD 매핑 보고서의 분석을 한 단계 발전시켜 접근법에 따라 보완성을 높일 방법을 제시함- 크게 △ 단독 메커니즘과 다국간 협정, △ 단독 메커니즘과 무역협정, △ 다국간 협정과 무역협정, △ 기술과 기타 접근법 간의 보완성에 대해 서술함ㅇ OECD 매핑 보고서는 최근 OECD, G20, G7 등 국제회의에서 DFFT에 관한 논의의 기초가 되어 그 내용의 이해가 중요함ㅇ 본 보고서는 각 접근법 간 보완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DFFT 관련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