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지털 교육 분야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 법원의 판결 동향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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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09:00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2023년 4월 18일 를 발표하여 디지털 교육 관련 저작권 분쟁의 특징을 나열하고 자주 발생하는 사례에 대한 소개를 통해 앞으로 관련 분쟁에 대한 판결 방향을 제시하였음. 주요 판결 내용으로는 다양한 침해 유형에 따라 디지털 교육 상품의 저작물 여부, 저작권 귀속 관계, 침해 책임, 합리적 사용에 대한 인정 여부 등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