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247호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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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09:00
1. 생성형 AI의 부상과 미·중 경쟁 현황 및 시사점ㅁ 생성형 AI의 부상으로 미국과 중국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ㅇ 트럼프-바이든 정부로 이어지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관세인상, 수출규제, 투자규제 블랙리스트를 넘어 AI, 반도체 등 핵심 기술 통제까지 확산-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병행하여 미국 중심의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신흥기술 국가표준전략’, 대중국 패키지 법안인 ‘중국경쟁법안 2.0’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ㅇ 중국도 미국의 기술 견제에 대응해서 AI 경량화, 데이터 자원화 등 독자적인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핵심 기술 개발에 필요한 희귀 천연광물자원의 수출규제를 전략적으로 연계 추진 중- 중국 상무부와 세관총국은 ’23년 8월 1일부터 갈륨 관련 8개 품목과 게르마늄 관련 6개 품목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발표하고 상무부 허가를 받을 것을 강조※ 갈륨은 첨단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용 태양전지 등에 쓰이고 게르마늄은 광섬유 통신, 적외선 카메라 렌즈 등에 필수. 2021년 기준, 중국은 전 세계 갈륨 생산의 97.7%, 게르마늄 생산의 67.9%를 차지(미국 지질조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