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데이터 해외 전송 시 기업 자체 검열 의무 강화 [Weekly Issue]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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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09:00
중국 국무원 직속기관인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이 ‘국가 간 데이터 전송의 보안성 평가 방법(Measures on Security Assessment of Cross-Border Data Transfer)’ 초안을 발표함. ‘개인정보 보호법’과 ‘데이터 보안법’ 등 일련의 정책에 이어 이번 초안은 데이터의 국가 간 전송의 보안성 평가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초안에서는 정부기관에서 국가 간 전송 데이터를 검열하기 전에 기업들이 자체적인 검열을 거치도록 유도함. 또한 국가 간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중국 유관 법률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기업에 보다 많은 책임을 부여하였으며 데이터 보안 리스크를 평가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요건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