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이코노미(글로벌 뉴스 트렌드) 2023년 제9호-CHINA,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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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8 09:00
- 중국, 개인정보 국외이전 표준계약 규정 최종 공표, 6월 1일부터 시행 (‘23.06)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 中华人民共和国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은2023년2월「개인정보국외이전에 관한 표준계약 방법(个人信息出境标准合同办法)」을 공표하였으며, 2023년 6월 1일부터시행하고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표준계약 조치」는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제 38조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국외이전의3가지방식중,중국국내제공자와 국외 수령자 간에 ‘표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2023년 6월 1일 이후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이 개인정보의 중국 역외 이전할 시에는 표준 계약서를작성해야하며,역외수령자(본사또는계열사)와 본 규정에 따라 표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규정 시행 이전에 국외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규정에 따라 새로운 표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