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과학기술 동향 [KISTEP 브리프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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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09:00
ㅁ 중국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 자립・자강’ 정책 기조를 강화ㅇ 과학기술 예산 확대 및 기초・첨단기술 연구 강화를 통한 과학기술 자립화와 대외의존도 감소를 실현하고 해외 국가들의 대중의존도를 유지・확대하는 정책 추진ㅁ ’22년 하반기부터 미・중 패권 경쟁과 무역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그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대중 제재 및 중국의 고립화 현상이 장기화ㅇ 중국은 독점 생산하는 반도체 핵심광물(갈륨,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23.8.1)로 서방 국가의 제재에 맞대응하고 자국 내 반도체산업 생태계 확장에 주력하고 있음ㅇ 미국 중심으로 각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포괄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對중국 의존도를 낮추고자 노력※ ’23년 상반기부터 유럽 등 주요국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유지하되,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중국발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디리스킹(de-risking) 기조를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