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장성 법원 10대 지식재산권 사례② – 아시안게임 관련 저작권침해죄 구성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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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09:00
2023년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개최를 앞두고 저장성 정부와 공안청은 아시안게임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를 집중 단속한 바 있음. 이러한 일환에서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은 를 통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엠블럼과 마스코트에 대한 저작권침해죄 사건을 소개하면서 엠블럼과 마스코트를 무단으로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