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호] 벤처정책 동향 브리프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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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09:00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4.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40일) 입법예고할 예정▶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결합전문기관 지정 이후 결합실적이 전혀 없는 비활동·무실적 결합전문기관에 대하여 재지정 시 결합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추가 검토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분야간 데이터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이동·융합될 수 있는 근본적 변화인 만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