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최근 주택매수심리 위축으로 매매가격 하락 및 거래량이 급감하는 추세. 특히 금리 인상 가속화 및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주택가격 급락과 그에 따른 부정적 여파에 대한 우려가 확대(정책 제언) 주택시장 연착륙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을 고민할 시점 금리인상을 비롯한 국내 경기 불확실성 증가, 주택가격 급락 시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주택경기 연착륙을 위한 선제적 정책이 필요한 상황- 주택경기 급락 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와 건설업 부도에 따른 이슈 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업 전반으로 파장이 확대될 수 있음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 정상화 수준의 규제완화 조치는 빠르게 시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