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
STOCKZERO
0
112
0
0
2021.04.16 09:00
▶ WTO 사무총장의 취임사에서 언급된 쟁점 분야 관련 논의 동향에 초점을 맞춰 MC12의 성과를 전망함. - WTO 신임 사무총장 취임, 미국의 다자주의 복귀, 복수국간 협정 논의 확산, 2021년 말 제12차 장관회의(MC12) 개최 확정 등으로 WTO 기능 회복을 위한 회원국간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음.▶ WTO 차원의 코로나19 극복 논의와 복수국간 협상을 통한 새로운 분야 협상이 활성화됨. - 코로나19 극복은 WTO 체제의 국제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회원국은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에 대한 TRIPS(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면제 논의와 상품·서비스 무역 회복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협상은 통합문서를 기반으로 조항별 문안 간소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전송에 대한 관세부과, 데이터 이동, 컴퓨팅 설비 현지화, 소스코드 등이 쟁점임. - 투자원활화협상은 투자 보호조치 관련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논의와 개도국 예외조치가 쟁점임. - 중소기업, 서비스 국내 규제는 추가 협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한 상황이며, 여성과 환경 분야는 MC12까지 향후 협상 일정과 목표를 구체화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