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존 규제체계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임• 4차 산업혁명으로 지칭되는 최근 기술진보의 트렌드는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기존의 법령⋅제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기술발전에 도리어 걸림돌과 장애가 되는 “제도적 지체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함•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신기술 분야의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취지임• 본고는 기술혁명 시대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책무로서 ｢신속한 법령정비｣와 ｢지속적 협의·조정｣의 두 가지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