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탄소국경조정세(CBAM) 논의 배경◦EU 집행위는 유럽그린딜의일환으로, 탄소누출(Carbon Leakage)* 문제해결을 위해 탄소국경조정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 예고(’19.12.11) * 탄소배출량 감축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 이전 - 파리협정 등 국제기후규범 미준수 역외국 제품을 타겟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역내 산업의 비용부담 상쇄하기 위해 추진◦유럽 의회도 코로나 19 경제회복기금(7,500억 유로) 차입금 상환을 위해 탄소국경조정세 등을 포함한 EU 차원의 신규세제 도입 승인(‘20.9.16) *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세 부과시, 연간 약 50억～140억 유로 세수확보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