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X채 발행으로 알아보는 日정부의 탈탄소 정책 방향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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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 09:00
일본 탄소중립 실행 수단, GX 경제이행채의 등장2023년 7월 일본 정부는 화석에너지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의미하는 녹색 전환(Green Transformation) 정책인 ‘GX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향후 10년간 150조 엔 규모의 GX 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투자 촉진 수단을 위해 20조 규모의 ‘GX 경제이행채’를 신설했다.민간차원에서 투자 판단이 어려운 탈탄소 분야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적격 사업을 선정하고 GX 경제이행채를 발행해 민간의 GX투자 실현을 위한 선행 투자를 지원한다. 이는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그 재원으로 꾸준히 탈탄소 대응책을 실행해가는 구조를 구축한다. 채무는 2028년경 단계적으로 도입될 탄소가격제 재원으로 상환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