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대중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동향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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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09:00
현재 미국 연방의회에는 외교안보·산업·기술 등 전 분야에 걸쳐 미국의 대중 경쟁력 강화를 위한 2개의 중대 입법이 계류 중에 있다. 중국의 지정학적 부상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제출된 ‘The Strategic Competition Act’(이하 ‘대중 전략법’)는 4월 21일 상원 외교위의 법안 심의를 통과했다. 미국의 첨단기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Endless Frontier Act’(이하 ‘프론티어법’)는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에서 현재 법안 심사 중이다.(5월 12일 기준) 두 법안 모두 ‘양원’(bicameral)에서 ‘양당’(bipartisan)의 지지를 얻고 있어,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통과가 유력하게 전망된다. 법안 안에는 미국의 대중 전략, 첨단기술 개발, 제조업 육성 등 세부적인 정책이 포함돼 있어 향후 입법이 실현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