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이 알아야 할 유럽단일특허, 통합특허법원 제도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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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09:00
EU 단일특허 (UP : Unitary Patent) 제도가. 단일특허 : 개별국 등록절차 없이 단 하나의 특허로 단일특허협정에 가입한 회원국 전체에서 효력 발생 → 권리 행사·이전·소멸 등에 대해서도 하나의 권리로 취급- 기존 유럽특허와 동일하게 출원, 심사, 특허결정 절차는 EPO에서 진행나. 단일특허 참여 국가(UPG §8 및 §24, 2023.6.1. 기준)- EU 27개국 중 25개국이 단일특허 참여 서명(스페인, 크로아티아 제외)- 다만, 현재는 UPC 비준국 17개국에서만 단일특허에 대한 통합특허법원 활용효력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