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디지털이 세계 경제를 제패하는 디지털경제 시대, 데이터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경제에서 데이터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자유무역협정(FTA)이국가 핵심 아젠다로 부상함ㅇ 디지털무역협정은 기존 자유무역협정 체제에서 다뤄지던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및 비차별대우와 더불어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 데이터서버 현지화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금지등의 조항을 주로 포함ㅇ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디지털 FTA를 체결하여 △디지털제품의 무관세, △소스코드공개 요구 금지,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보장 등을 의무화 규정으로 도입하고 우리 정부는 싱가포르와최초로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DPA)를 타결(‘21.12월)하여 디지털통상규범에 참여하고있음ㅇ 디지털무역 논의의 핵심 쟁점은 데이터로, 국제적으로는 데이터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을주장하는 흐름과 이에 반대하는 데이터 보호주의가 대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산업및 무역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법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데이터 주도권을 둘러싼주요국 간 분쟁도 발생ㅇ 우리 정부는 디지털경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데이터 허브로 도약하기위해디지털뉴딜 등 디지털전환 사업을 통해 데이터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으나, 글로벌 관점에서는데이터, 클라우드 등 측면에서 많은 제약이 발생하는 등 글로벌 표준에 맞는 보완이 필요ㅇ 글로벌 디지털통상규범에 적극 참여하고 데이터를 개방 및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디지털경제시대에 국제사회의 디지털무역 흐름을 주도하고 글로벌 데이터 허브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함ㅇ 글로벌 표준에 맞는 디지털 규제해소는 디지털영토를 확장하는데 핵심 수단이 될 것이며, 디지털경제 시대에 데이터 보호주의 정책을 펼친다면 우리의 디지털 산업은 갈라파고스화될 우려가큼ㅇ 따라서, 글로벌 표준과 흐름에 따라 데이터를 개방하여 전세계 데이터 허브로서 디지털경제를선도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