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전세와 전세사기 등 서민 주거안정 저해요인 방지에 주력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 가계부채와 부동산PF 등 거시·금융부분에서도 부동산시장의 잠재 리스크 관리를 강화 정부는 금번 정책을 통해 역전세 등 부동산시장 불안이 금융 및 실물경제 전반의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 세입자 퇴거시에 한해 전세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규제(1년 한시적)를 완화함으로써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보호– 특히 대출한도를 DSR 40% 대신 DTI 60% 적용한데 주목. 이는 기대보다 규제 완화 폭이 큰 상황으로, 최근 임대차시장 불안 및 우려를 반영하여 역전세 리스크의 최소화에 집중한 것으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