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2022. 5. 27. 제안)■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상에서 사이버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에 이르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 상의 사이버폭력은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그 유형과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현행법으로는 제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