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차량데이터 관련 이슈와 시사점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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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09:00
자동차산업은 첨단기술과 전문 서비스의 결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에 힘입어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등으로 전환되면서 차량데이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차량데이터는 운행관련 데이터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와 기업의 핵심 기술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관련 국가 간 통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본 연구는 국내 미래차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이슈로 사이버 보안 제도인 CSMS(Cyber Security Management System,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 인증제도와 데이터 처리기술, 데이터 이전 관련 통상 규범을 살펴보았다. 미래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 차량데이터 보안 및 활용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차량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위한 관련 법제가 정비되고 있다.데이터 보호와 이전을 위한 표준은 향후 플랫폼 기반의 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ICT 기술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동차산업에도 차량데이터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통상규범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