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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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09:00
팬데믹 이후 코로나19에 대응한 각국의 금융지원 조치가 정상화될 경우 한계기업의 부실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각국의 기업 도산제도(특히 채무조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의 충격이 큰 취약기업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현재화되면서 부도기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산제도(채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의 개선 방향과 주요국 개편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