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정책의 민관협력(PPP) 주요 이슈 분석 [KISTEP Issue Paper 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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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09:00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은 기술기반의 자국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신산업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이 신산업 성장의 주도적인 역할, 민간의 리스크 경감 등을 위해 민관협력* 체계를 도입 및 운영*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ㅇ 신산업의 핵심 주체인 민간이 중심이 되는 신산업 정책 기획・추진이 필요하나 우리나라의 신산업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는 상황ㅇ 본고는 성장동력 등 신산업 정책의 민관협력 이슈를 검토하여, 민간 주도의 신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