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분야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주요 쟁점과 활용 제고 방안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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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09:00
현대의 전쟁 형태는 전장의 자동화, 무인화, 네트워크화로 빠르게 전환 중이다. 이제 전통적인 인적 역량에 의존해서는 첨단화된 국방체계를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동시에 미래전에 대비하는 군사혁신을 위한 기술적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방 분야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 추진 계획들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용성을 기대하기에 어려운 여러 제약요소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활용 주체’와 ‘기술 수준’, 그리고 ‘제도의 정합성’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방 분야의 특수성에 부합하도록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병과별 활용 평가문항을 설계한 뒤, 군, 방산기업, 연구소 등 국방 인공지능 활용 분야와 관련된 핵심 전문가 그룹에게 평가한 결과를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