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는 영국의 저작권 정책 동향 [COPYRIGHT ISSUE REPORT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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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09:00
영국은 미국, 중국과 더불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주요 국가로서, 2016년 이세돌과의 대국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알파고(AlphaGo)를 만든 DeepMind, 생성형 AI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 Stable Diffusion의 제작사 Stability AI 등의 존재는 영국의 AI 기술 발전 수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기술적·산업적 지위를 바탕으로 영국 정부는 2018년 4월 세계 AI 선도국이 된다는 국가 비전을 선언하고 정부와 학계 및 산업계의 협력, AI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약속 등을 담은 ‘AI 부문간 합의(AI Sector Deal)’를 발표하였다. 그에 이어 2021년 9월에는 영국이 AI 세계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10개년 계획을 담은 ‘국가 AI 전략(National AI Strategy)’을 발표하였다. 영국의 국가 AI 전략에는 AI와 관련된 지식재산 보호제도 정비에 관한 내용이 단기 계획으로 포함되어 있다.이러한 배경에서 영국은 AI 관련 규제 및 AI 기술진흥 및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본 리포트에서는 저작권 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영국의 AI 정책 동향을 살펴본다.